[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] 제대로 안 보면 계약서로 망칩니다

 

 

 

📌 2025년,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바뀝니다

기존 5년이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.
임대료 인상률은 여전히 5% 이내로 제한되며, 특별구역은 3%로 더 강화됩니다.
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건물 철거, 직접 사용 등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.

 

✅ 개정 전후 핵심 비교표

 

항목	기존	개정 후
계약갱신청구권	5년	10년
임대료 상한선	5%	5% 유지 (일부 3%)
갱신 거절 조건	모호함	구체적 명시: 철거, 직접 사용 등

 

📌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

• 갱신요구는 계약 종료 6개월~1개월 전 서면 통보
•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 불가
• 임대료 인상 5% 초과 시, 불법 → 신고 가능

 

📌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

• 갱신 거절 시 반드시 합리적 사유 필요
•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처벌 가능
•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시 과태료 부과 대상

 

⏳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

✔ 시행일: 2025년 7월 1일 예정
✔ 대상: 전용면적 330㎡ 이하 상가
✔ 업종: 소상공인, 자영업자 대부분 해당
✔ 기존 계약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음 (갱신 중인 경우)

 

📍 결론: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

이번 개정은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만큼,
임대인도, 임차인도 반드시 법률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.

계약서에 갱신요구권 조항을 명시하고,
분쟁 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문서화가 핵심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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