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완벽 가이드 -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대안
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란?
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계층을 위한 전라북도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입니다.
특히 **중위소득 50% 이하이지만 재산이나 가족 조건 등으로 인해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위한 '보완적 안전망'**입니다.

 

 

 

1-1. 왜 등장했는가? 제도의 배경

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외에도 다양한 기준(재산, 부양의무자 등)으로 수급자 자격을 제한합니다.
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.

•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우나 재산 기준에서 탈락
•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 지원이 전무한 경우
• 제도에서 누락된 신중년 1인가구, 장애인 가족 부양 가정 등

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자체 주도형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
 

1-2. 대상자 및 선정 기준

✅ 거주 요건: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1개월 이상 거주자
✅ 소득 기준: 가구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✅ 재산 기준:

• 일반재산: 1억 5,500만 원 이하
• 금융재산: 3,400만 원 이하
  ✅ 부양의무자 기준: 기본 폐지
• 단, 연소득 1.3억 이상 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제외

중요 포인트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

 

 

지원 내용 및 혜택 정리
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 생계지원을 통해 빈곤 탈출의 발판을 마련해줍니다.

 

 

 
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(1) 생계급여

생계급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.

가구원수중위소득 40% 이하중위소득 40~50% 이하

1인	344,450원	172,230원
2인	566,310원	283,160원
3인	723,650원	361,830원
4인	878,080원	439,040원
5인	1,023,580원	511,790원

✅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: 전액 지원
✅ 중위소득 40% 초과~50% 이하 가구: 절반 지원

 

(2) 해산·장제급여

• 해산급여: 1인당 70만 원 (쌍둥이 140만 원)
• 장제급여: 1인당 80만 원

이 지원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빠진 가정을 위한 긴급복지의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.

 

신청 절차 및 방법

신청 창구는 해당 주민이 거주하는 읍·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신청 접수: 읍·면 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
2. 조사: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에서 자산, 소득, 부양의무 등 종합조사
3. 결정 및 통보: 자격 적합 시 보장 결정 및 급여 시작

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신청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• 재산세 과세증명서
• 금융재산 확인서류

 

 

 

 

 

복지로 홈페이지 확인하기

 

 

 

실무자가 알려주는 팁

• 소득 외 재산 기준도 꼼꼼히 확인: 자동차, 보험, 청약저축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 필수
• 금융재산 한도 주의: 3,400만 원을 초과하면 즉시 탈락
• 청년 1인가구라도 신청 가능: 단독 세대라도 거주 요건과 소득 기준 충족 시 가능
• 부양의무자 폐지는 사실상 제한적: 고소득 부모가 있으면 어려움이 따름

 

타 지역 유사 제도와의 차별성

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전북형 기초생활보장

부양의무자 기준	존재	부분 완화	사실상 폐지
재산 기준	까다로움	완화	중간 수준
급여 형태	생계, 주거 등 복합	주로 생계 중심	생계급여 + 해산/장제급여 포함
신청 문턱	높음	중간	비교적 낮음

전북형 복지는 기초생활보장의 틈새를 메우는 보완형 복지로, 제도 탈락자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 

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시작, 우리가 알아야 할 점

오늘날 많은 복지 수요자는 단순히 제도를 몰라서, 혹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.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바로 그 사각지대를 찾아 복지의 사다리를 놓는 제도입니다.

당신이,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,
지금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.

전라북도는 복지의 ‘마지막 울타리’가 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.
그 울타리를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.